심수현 정책캐스터>
정부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130만 원 수준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는 165만 원, 2025년에는 205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과 관련해 최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사 월급 관련 내용 포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장병복지 '조삼모사'다?
우선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장병복지가 조삼모사라 지적한 건데요.
월급을 올려준다며 특식비나 이발비 등 현금 지원 예산 1천857억 원을 삭감해, 실제 봉급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일부사업이 중복 계산된 걸로 확인돼, 실제 삭감된 현금 지원 예산은 914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입된 예산은 7천850억 원이었습니다.
절감된 재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봉급 인상과 장병복지 예산에 반영된 건데요.
관련해서 국방부 측에서는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상생장병 특식을 늘리고, 육군 간부들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장병에게 보급확대하는 등 일부 장병 복지는 확대됐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삭감된 장병 복지 예산이 1천875억이 아닌 약 914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주장을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김장철 다가오는데 배추 출하량 70% 급감?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김장철에 김장 재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 거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릉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대 70에서 80%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언급된 강릉 지역을 포함해, 강원도 지역에서는 여름배추의 대부분을 출하하는데요.
다만, 여름배추와 달리 김장철에는 가을배추가 생산됩니다.
가을배추의 경우 이렇게 중부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만큼 강릉에서의 작황 문제가 전체 배추 수급을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릉시 고랭지 지역이 가을배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는 더 확실해지는데요.
또한 최근 일시적인 시장 공급량 부족으로 평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경연에서는 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축물량과 수입물량을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배추 출하량이 70% 급감했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가을배추의 경우 전국적으로 생산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비축 물량을 풀고 있는 만큼 김장 성수기에 혹시나 배추를 구하기 힘들지 않을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지지부진, 동력 잃은 교육 개혁?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대형 학원과 일타강사 대상 세무조사를 앞세운 '사교육 때려잡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교육부 신광수 기획담당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신광수 / 교육부 기획담당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 대응'에만 치중하는 등 교육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등록금 정상화 등 대학 개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부 신광수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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