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03회)

등록일 : 2023.12.08 15:09

심수현 정책캐스터>
중국에서 요소 통관이 중단됐다는 보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었는데요.
요소는 흔히 차량용이나 산업용으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농가에서도 쓰이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소 수급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농사 성수기인데 비료용 요소 '비상'?
요소는 황산 코팅을 마친 뒤 비료용으로 활용되는데요.
봄을 앞둔 12월부터 3월에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소식이 들려오면 농민분들의 경우 농사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낸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산업용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비료용의 경우 2021년 한차례 가격 폭등을 겪은 뒤 카타르, 사우디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했다는 건데요.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비중을 현재는 22% 수준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출 제한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 비료업체에 인한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물량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재고 상황도 충분한데요.
연간 예상 수요량 37만톤을 기준으로 현재 약 125%에 해당하는 46만톤을 확보하고 있고요.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해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요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2.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 중소기업 지원 역부족?
최근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보도하며 '농식품 해외시장진출 사업'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원산지 인증이나 FTA 특혜 관세 활용 등 영세 농가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원을 받는 '중기업'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소상공인'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업력이 7년 미만인 창업초기 기업의 지원비율도 증가하는 등 신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치 기사에선 수출 애로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처럼 언급했지만, 해당 부분은 타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언급됐던 '농식품해외시장 진출'사업은 수출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원산지 인증이나 FTA 특혜 관세 활용과 관련한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농식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3.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력 남으면 보험가입·고용 불이익 없을까?
최근 들어 정신질환이 흉기 난동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며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 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특히 앞으로 고위험군 환자가 퇴원하면 각 지자체 산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은 대개 청년기에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는데요.
진료과목이 이렇게 확대되고요.
검진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진료 내역이 외부로 나가 보험 가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금감원 및 금융위와 논의해 보험 가입 장애를 해소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취업 제한의 경우 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 만큼, 검토 후 개선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겨울철 대비해 꿀벌 집단 폐사 극복할 수 있다?

김용민 앵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추위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변덕스러운 겨울 기상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최용수 연구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용수 /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연구관)

김용민 앵커>
몇 년 전부터 꿀벌 집단 폐사로 양봉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떠한가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월동 꿀벌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내년 봄 성공적인 꿀벌 증식을 위해선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현장에 기술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월동 꿀벌 집단 폐사 극복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최용수 연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