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가족 간 50만 원 송금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1. 국세청 "가족 간 50만 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과세대상 아냐"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 소액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란 점도 사실과 다른데요.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2,0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고, 19세 이상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AI를 활용한 세무조사는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를 입력해, 탈루 혐의점을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아이디어 제안해 주세요!
최근 일터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안전한 일터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켜시고 촬영모드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열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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