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살펴봅니다.

1. 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이라더니... 사업 이름 바꾸고, 내년 예산만 잠깐 누르고'라는 제목으로, 당장 내년 예산에서는 뺐지만, 단순히 지출을 이연한 것이라 내후년 이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을 절감했고,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정상화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해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례적 행사와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절감해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교육세 배분구조 개선, 구직 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 성과와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지출 제도 개선, 저성과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8월 국민권익위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소멸시효 안내 강화'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등 이용자 권익 침해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등록증 발급'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한 영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를 유연하게!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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