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계혁은 첫째 사회 시스템의 문제중의 하나이다. 자기대에 자신
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느냐 몇대에 거처 성공하게 할 수 있느냐이
문제이다. 사법시험은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중의 첫 번째 관문이다. 판
사는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가난은 죄가 아니므로 로스
쿨은 반대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학제도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 법
학대학원 자체가 특권부여가될 수 있다.참고로 나의 개혁안을 적어본다.
1,들어가며
현재 사법시험1차 시험에 영어 토익시험 패스제가 있는데 왜 외국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대는 아예 사시1차 시험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어학에 능력이 딸리는 사
람은 꿈을 접어야할 지경 이다.토익시험이라는 것이 실제 미국인과의 대화
에서 고급독해까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적 마인드에 꼭
어학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떤 경기에서 종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승하는 팀이 달라진다. 올림픽 경기에서 육상종목이 서구인들의 매
달박스 이듯이 말이다. 서울유명학교 몇 군데는 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통과
한 학생도 있고 , 고위층 자제 , 해외파들 자제 ,등 이들에게 특권아닌 특권
을 주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시대에 공부를 해서 그나마 자신의 인생의 꿈
을 펴보려는 이들에게 어학은 정력과 돈과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지만 출발선상부터가 다른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사법시
험을 어떻게 통과 했을까. 한과목당 일정점수 이상씩 조금씩 몇 차례에 걸
쳐 합격했다. 우리네처럽 일년에 한번 그날 컨디션 나쁘면 죽쑤고 또한 한
순간에 모든 정력을 투입해야하니 이런 시험은 자체가 돈의 집중투하를 요
구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마땅히 합격자수를 과감히 늘려 특권자
체를 버려야 하고, 말 그대로 자격시험처럼 운용되어야 마땅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정도로 사람들이 언제나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택
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한다.

2.들어가서
어학시험의 장점은 세계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지방대 학
생들의 1 차 시험 응시 기회를 심각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사시반은 토시
반으로 학생들은 법학적 사고와 논리력 배양에 전력하기 전에 영어시험의
기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때 명문대 학생 및 해외파 고위관직 자제
들은 휘바람 불며 1차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것도 그렇다.
일본은 사법시험에 어학과목이 없다. 영어는 사시합격하고 해외에 진출하
려고 하는자들의 몫이지, 사법시험관문의 몫은 아닌 것이다. 또한 토익시험
비용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문제다. 그 돈으로 한글의 세계화에 투자하
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다. 그것이 세계의 한국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고 강
국이 되는 첩경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참여정부의 국민을 위한 제도와는 동
떨어진 것이다. 불평등의 방조인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는 법이하의 제도이
므로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 통과, 폐지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
으니 의지여하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사시제도는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바뀌어져온 것이 우리의 현실
이고 그것은 신세대에 적합하도록 명문대에 유리하도록 그들만의 종목으
로 매년 바뀌어져 왔다. 얼마 전 까지 사법시험은 계속 지방대에 유리하도
록 변경되어 왔으나 이 영어 패스제는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의 응시자의 데이터를 보면 안다. 지금까지 제도 개선으로 명문대간 격차
도 좁혀져왔고 지방대의 합격자도 간간이 나오고 하든 차에 영어 패스제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영어의 합격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없는 사람들은 그 시
간과 돈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 지금의 사시 제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진데 이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그 보다는 합격 후 사시자격
증을 주기전에 외국에서 몇 년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세계화 하는 길
이 될 것이다. 이때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법을 전파하고. 우리말과 문
화를 전하는 한국의 전도봉사자가 될 것이다.

일년에 한번 치르는 시험은 바뀌어야 한다. 이유는 한번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부자들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가
난한 자들은 여러 가지 심적 물적 고통 속에 이를 악 물고 그 기간을 버티지
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으며, 유동변
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간을 분산시커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주는 것
이 좋겠다. 그럼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