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것인가? 부시정부는 북한문제는 중국
에 기대를 거는 태도까지도 보이고 있다 일부운동권의 미국의 북한 선제공
격으로 시작되는 전쟁 주장과는 달리 작금의 정세로보아 미국은 한반도에
서 전쟁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라크전쟁 뒷마무리의 오산을 들수가 있다
미국은 초강국 답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라크전쟁에서 단숨에 승리를 이
끌어 냈지만, 그후 내전을 계속하는 이라크인들에게 진저리를 치기 시작한
것을 어렵지않게 헤아릴수가 있기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한들 이라크에서 와 같이 간단히 끝낼수도 없다는 것
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에는 석유도 없다. 미국이 수중에 넣고 싶은 것은 석유도 없
는 그 곳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 종식후, ‘김정일 이여, 다음은 네 차래다’ 에서
2004년에는 ‘전쟁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변하고 있었다.
즉 경제봉쇄나 외교교섭으로 김정일이 핵무기를 단념하도록 하는것이다.
북에 대한 채찍과 단근, 인도적 지원교류 등으로 겨우 미봉책으로 핵무기
동결 쭘이 아니라 완전 패기 인 것이다.
핵무기 없이는 김정일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퇴출되고 마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국내 여론상 운동권류의 북한정권안보 선 보장요구 주장과도
상반 되는 것이지만.
또다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임 크린튼 정권 시대엔 북한을 군사적으로 붕
괴시키고 그후 님북한을 합병한다는 구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저
있다.
그러나 현 부시정권은 김정일 붕괴후 북한에 이해가 걸려있는 중국이 어떻
게 하겠지 정도 이외의 분명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DJ와 현임 대통령이 386운동권출신이나 민중의 동향을 배경으로 북한에 접
근하고 있는 것이 부시정권에게는 두려움 아닐수 없다는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흡수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지배하에 들게될것이거 이러한
남북한 합병의 경우에 세론상 주한미군을 끌어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은 있을 수 있는 의견일것이다.
물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빈약한 북한 군
사력을 순식간에 괴멸시킬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쉽지않은 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력 행사를 반대했던 것이다
우선 한국정부는 북한의 반격으로 서울이 파괴되고 막대한 인명 피해 발생
을 두려워 했다
중국은 미-북 전쟁의 파괴적 영향이 전 아시아에 파급 되여 중국 경제활동
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북전쟁으로 야기되는 재일 조선인의 소요를 정치적으로 수습하
는 문제가 심상치 않은 사살이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도리혀 어느 정도의 균형이 유지되여 북한은 위험
한 균형위에 생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정일 이후의 움직임이 가동을 시
작 한 것이다.
즉 북한 문제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한국 5개국이 북핵 개발 중지에 의
견일치를 보았고 이에 북한을 참가시키는 6자회담이 거론되고 있는것이다
북한이외의 모든 나라가 북한이 핵무기는’가질수 없다’로 결정 한 이상 논
리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숨을 거둔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가능한 수단은 기습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는 폭거 수순으로 보
이는 정도 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엄한 경계태세와 강력한 보복 즉 미국 군
사력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음 중요한 대목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고립화 하는 전략으로 6개국
협의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북한 봉쇄는 아마도 한국,일본,중국을 규제 함으로서 뒷거래로 비
밀리에 북한을 원조 하려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