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대안이 아닌 필수에너지

[기고］原電은 대안아닌 필수 에너지원이다

경향신문 11/8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은 ‘원전이 에너지 대안 아니다’라는 제목
으로
미국과 유럽 방문기를 지난달 24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이국장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큰 투자위험도 때문에 미국 민간기업들은 원전 대신 가스화력발전으로 눈
을 돌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원전 추가계획이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두 나
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스리마일 2호기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은 사실이지
만 원자로 내의 핵연료가 용융되어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일반인들이 우려
하는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부시 행정부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적
극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전력회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원
전 건설 후보지의 승인신청을 했다.

일본은 99년 시카 2호기 건설 허가에 이어 도마리 3호기(90만kw 가압경수
로) 건설 허가서를 지난 7월 발급,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세계 원전 2위 국가인 프랑스는 독일과 공동개발한 1백60만kw급 유럽형 경
수로(EPR) 실증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국장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원전 이용을 규제하거나 폐쇄중
이며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사고 후 원전 5기를 몽땅 폐쇄했다고 했지만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

이탈리아는 87년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을 거부한 바 있어 국내 수요전
력의 16%를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수입,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새벽 악천후로 송전선이 단선되어 수입전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전국
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억2천만유로 이상의 피해를 입었
다.

독일은 원전을 발전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쇄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으
나 산업계는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기저부하 전원을 풍력과 열병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
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편 독일식 원전 폐쇄정책을 고려중인 스웨덴도 금년 말로 예정된 바르세
보크 2호기의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11기의 원전 운전으로 세계 10위 원전국가 스웨덴의 에너지청이 발표
한 2010년 스웨덴 발전량 예측에 따르면 총 발전량 1천4백75억kwh 중 수력
이 46%, 원자력 43%, 화력 8%, 그리고 풍력이 2.6%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들이 원전 폐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전 선
호 이유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수력발전소 건설 억제 및 전기요금 인상
억제 효과 등이 꼽혔다.

풍부한 수력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전체 전력의 절반 정도를 원
자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부존 에너지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로서는 장차 획기적인 대체에너
지원이 개발되기까지는 기저부하 전원을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이국장은 가스화력발전을 거론하였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가스발전 단가가
석탄, 원자력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첨두부하 조절이나 열병합과 같
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스(LNG)발전이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큰 각광을 받
고 있다. 그런데 수소 생산에는 막대한 열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대규모 수소 파이프라인을 따라 원전을 건설하여 이 열을 공급하
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핵융합발전과 같은 근본적인 대체에너지원이 개
발, 실용화되기까지는 원전은 대안이 아닌 필수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서중석/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