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은 사양산업 아니다.

유럽의 원자력산업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의 포기가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는 소
비안정에 따라 발전설비 확충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하나의 거
대공동체가 되어 에너지 안보 등의 우려가 없어 잉여전력에 대한 국가간 거
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의 정세와는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탈 원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스웨덴의 경우 가동 중인 11기 원전을 201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기존의 원전을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보류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원전 폐쇄시기를 2050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기존 원
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는 폐쇄를 유보한다는 예외조
항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탈 원전의 시기도 대부분 가동 원전의 수명이 다
한 이후시기에 맞춰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원전 운영기간을 32년으로 한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원자력법을 개정하였으나, 독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반대운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전건설사업
원전 건설은 국가별 에너지 수급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원 빈국
인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에너지 정세가 유사한 일본은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53기의 원
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형원전의 추가건설을 진행 중이거나 계
획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 자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TMI사고 이후 신규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였으나 가동 원전을 중
단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울러 103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기존 원전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정격출력 증강(Power Up-rate) 계획에 따라 각종 규
제완화 및 성능개선을 통해 신규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추가전력을 생산하
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존 원전의 운전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
는 움직임도 활발해져 이미 18기의 원전이 운전기간 연장을 승인 받았습니
다. 아울러 ꡐNuclear Power 2010ꡑ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민관 협력으로
2010년까지 신규원전의 운전개시를 목표로 하는 등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가동되는 6기 외에 2005년까지 5기의 원전이 완공될 예정으
로 있으며,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족전력을 위
하여 원전을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발전 필요성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볼 때, 2002년에 376억 달러를 해외로부터
수입했던 우리나라도 국가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에너지 자립
도 증대, 환경보호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지속적인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건설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울진 5,6호기와 시공계약이 완료된 신고
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4기를 포함, 2015년까지 총 10기를 건설할 계
획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때문에 원자력에
너지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