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무원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혈세'라는 의미를 님처럼 전문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까요?
그리고, 사회자가 토론중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세'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
은채 '혈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해서, 그 토론을 시청하는, 혹은 시청하
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중,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자신이 현재 처한 상
황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이 아니라는 법,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
견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 괴리는 어디서 오는걸까
요?
꼭, 세금, 혈세라는게 돈을 거둘때의 시점이나 상황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을 거둘때는 개개인에게 큰 힘이 들지 않은 '소소한'
돈이었을지 몰라도 그 뭉치돈이 일부 집행자들의 사리사욕에 사용되거나,
전혀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곳에 쓰여졌을 때, 그 시점에서 '혈세'라는
표현을 쓸 수 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표현을 썼다고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는 생각치 않습니다. 또한, 어쩌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라는 늬앙스
로까지 받아들여지기까지하는 님의 권위적인 요구에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