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등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응 자산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국민 일상을 편안하게 바꾼 '최고' 사례 살펴봅니다.

1. 기재부 "'적자성·금융성 채무 전체' 총량적으로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택 청약저축·외환보유액으로 나랏빚 상환 쓸 수 있다는 정부' 라는 제목으로, 부적절한 금융성 채무 분류는 정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적자성·금융성 채무 전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적자성·금융성 채무는 국가채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참고지표로, 적자성·금융성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계.기금의 성격을 감안해 금융자산 보유여부에 따른 채무 유형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해 대응자산이 자체 상환 재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저축, 외환보유액을 나랏빚 상환에 쓸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 2025 정부혁신 '최고' 서비스는?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정부혁신 '최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영 장례 분야 인데요, 서울시는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를 마련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영 장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시와 장례식장, 병원이 협력하고, 시민봉사단이 손을 맞잡아 내실있는 공영 장례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AI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노후 주택가와 골목길 쓰레기 방치 문제 해결에 앞장섰는데요, AI 종량제 봉투 배출함과 빅데이터 기반의 청소차 도착 정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주거·취업·의료·교육 등 체계적인 이주·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최고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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