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자가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1.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정책적 지원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했으나, 이공계 대학원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등록금,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부생은 국가장학금을,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와 BK21 연구장학금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였는데요.
여기에 대학원생 우수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신설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대상자를 약 1만 명, 연구생활장려금 대상자는 약 7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수혜자는 올해 약 1,215명에서 내년에 약 2,92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율도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구생활장려금의 경우, 내년 예산안을 830억원으로 크게 늘려, 최대 약 6만 명의 대학원생이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광고물 무단 부착, 이제 그만!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
광고물이 신호등과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이걸 제거하는 데에도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하는데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112, 안전신문고 앱에서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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