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인구위기는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적극 대응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관련 예산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구 위기를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올해보다 5천238억 원 증액한 2조 4천82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사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43억 3천만 원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홍보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예산으로 통합하고, 일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이렇게 달라져요!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드는데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손해평가가 진행되지만,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해 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손해평가인 교육 시 보험 대상 품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가입자의 재평가 요구 시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인력을 교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통해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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