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지나치게 비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가을철에 신고해야하는 안전위험 요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지 알아봅니다.
1. 해수부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적조 확산에 어민 피해 큰데···재해보험 비싸 가입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평균 보험가입금액은 약 3억7천만 원으로, 평균 보험료의 자부담액은 224만 원입니다.
정부는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식업은 대규모 투자가 전제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필요로 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장되는 보험의 가입금액 자체가 크고, 보험료도 높게 설정된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선,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계약에 포함하면 고수온 피해가 없는 어업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고수온은 특약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가을철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안전신문고앱이나 안전신문고포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 행사 등 크게 네가지인데요.
우선,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공사·건설현장 위험 사항입니다.
호우·태풍이 올 경우, 빗물받이 막힘,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도 신고 대상이고요.
산불·화재에 대비해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행사장에서 안전요원 부재 등 안전관리 미흡이나, 전기 시설 방치, 인파가 밀집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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