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8년 뒤 소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 사례를 살펴봅니다.

1.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지출 효율화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3년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의 현행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한편,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은 해마다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2065년까지 상황을 가정해보면, 수입 부분은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4% 유지되고, 지출 부분은 수가는 올해 1.96%, 이후 해마다 1.98%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3,600여개 감축을 완료했습니다.

2. 세계 최초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인데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소방청에서 응급의료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입니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인데요.
약 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의 편의를 돕는 제도죠.
세 번째는 탄소은행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08년에 최초로 시행했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현금과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은 전남 신안군의 공영 장례입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제가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초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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