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차현주 앵커>
최근 기업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3차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현주 앵커>
기업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상법 최근 2차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상법 개정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차와 2차 개정 내용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2차 상법개정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차현주 앵커>
또한 2차 상법 개정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현주 앵커>
1차 상법 개정에 포함된 '전자 주총 의무화'가 추진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힘이 실릴까요?
차현주 앵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이게 실현되면 어떤 법적 책임 구조가 생기며, 실제 경영진에게 어떤 부담이 되나요?
차현주 앵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진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이어질까요?
차현주 앵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경영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상법 개정을 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기준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1차 상법 개정 이후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긍정적 영향이 미쳤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얼마나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상법 개정,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방송법 개정' 달라지는 점은?
차현주 앵커>
최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되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창현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첫걸음이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과, 지금 시점에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KBS 지배구조가 3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가 확대된 것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하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KBS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보도국 책임자를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는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BS 이사 수 조정과 사장 선임 절차의 명문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MBC 지배구조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현주 앵커>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은 해외 공영방송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방송 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시청자 권익 강화일 텐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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