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김현지 앵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지 유병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유병희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김용민 앵커>
먼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또 작년에도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주요 성과는 어떠했나요?

유병희 심의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교통, 여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작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 34건의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공공기관별로 서비스 개선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대표적인 과제로는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와 김치 해외운송 대상지역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궁 탐방의 경우, 창덕궁 달빛기행 및 경복궁 별빛야행 등의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23년 558회에서 ’24년 692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 역사 체험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치 해외운송의 경우, 기존 2개국에서 8개국으로 운송 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11개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 열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고 서류 간소화 및 모바일화로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구체적인 과제 선정 기준과 올해 선정된 주요 과제들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유병희 심의관>
대부분의 과제는 공공기관들이 그동안의 업무 경험과 고객수요를 통해 자체 발굴하였고, 일부는 기획재정부의 플랫폼인 알리오서비스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총 600개 이상의 후보 과제를 취합하여 그중에서 대국민 체감도나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과제들은 해당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직원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 방향이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33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간 데이터 협업과 개방을 통한 서비스개선 과제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총 33건의 과제들을 크게 5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교통편의 및 국민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위해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고, 전기사용 중에 발생하는 고장시 제공하는 응급조치 서비스를 차상위계층 등에서 임산부와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늘리는 한편,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교통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하고,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며,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공사의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하며,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하여 기업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고요?

유병희 심의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은 전국대학 등 학사일정과 연동되어있어 평일 업무 시간에만 대출 신청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올7월부터 주말·공휴일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을 확대하는 '올타임 학자금 대출 신청 시스템' 운영으로 개선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프리랜서 소득 증빙 기준 완화와 국가자격증 발급 신청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시 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고요?

유병희 심의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여 소득증빙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국가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특히 올해는 공공데이터 협업과 개방을 통해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병희 심의관>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거나 공공기관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과제들 중에 10개 과제가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서 발굴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농지정보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식품산업지도 구축이 이러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이나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등에 증빙서류 제출을 내지 않도록 한 것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김현지 앵커>
개선 과제 가운데, 한 임산부의 제안으로 반영돼 큰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유병희 심의관>
전기안전119 서비스는 전기 사용 중 고장이 생겼을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긴급출동하여 응급조치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산부 한 분이 기획재정부 플랫폼(웹사이트)인 서비스알리오를 통해서 '임산부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비스 출동대상 범위를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호응이 높지는 않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알려주시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러닝 인구 천만 시대에 맞춰 러닝코스 개발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심의관님 눈에 띄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과제일까요?

유병희 심의관>
아무래도 국민들께 체감이 가장 큰 분야는 여가생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강 하천 러닝코스 개발 서비스'의 경우에는 요즘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천만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인 러닝 인기를 반영한 과제입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우리강 자전거 종주길을 자전거와 러닝이 모두 가능한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립공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지원 서비스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많이 이동하실 수 없는데 국립공원 관광명소에서 차량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아버님 같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내일 유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유병희 심의관>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과제입니다.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될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주유소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두 곳의 주유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9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진하게 된 과제입니다.
주유소 내일의 가격 표시제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100개 주유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주들의 의사에 반해 전체 주유소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어떤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병희 심의관>
첫 번째는 시간과 노력 절감입니다.
각종 증명서, 자격증 발급이나 서비스 수혜를 위해 직접 공공기관을 찾아가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완화와 가계부담 감소입니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과 도시가스 요금 대신신청 서비스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의 제공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나 어린이집·유치원 전자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가전 무상 수검함의 확대, 철도 역사 내 택배 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민 앵커>
과제가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지원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병희 심의관>
무엇보다도 과제를 이행하는 기관에서는 이행시기에 맞춰 기관 차원에서 홍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카드뉴스나 홍보 쇼츠 등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와 철도 및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유병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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