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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외국인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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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한국인(참한국**)
등록일 : 2003.11.21 01:39
왜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외국인노동자문제는 감성적으로 풀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감성적으로 받아주면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의 저소득층이나 국민들입니다.

현재도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언론에서 그들에게 신경을 안 써주기에 대중들은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단순노동인력을 받아들였을때 그걸로 피해받는 계층은 힘없는

서민계층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기회도 없고 사회도 무관심합니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종에서의 외국인들의 진출로 인해 현재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D같은 제조업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내국인들의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쉬운 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서비스업만이 아닙니다. 자영업까지 불법으로 차리거나 불법노점상까지

조폭들과 연계해 진출해서 탈세를 저지르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실정입니

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은 더 이상 3D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불체자들을 출국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체자 40만이 모두들 제조업 부족한 곳에서 일하는데

왜 아직도 그쪽에선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일까요?

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약밀매나 돈세탁 매춘업등등 사회악적인 범죄조직들도

불법체류로 상당부분 진출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유입문제는 치안문제라든지 문화충돌 및 사회적비용증

가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에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들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치안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문화충돌로 인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사회적 복지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제조업분야의 4년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 당장 중소기업들은 이익일

것이지만 넓게 보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더 듭니다.

외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로 인한 내국인 실업자 복지비용까지

국민혈세로 지불될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도 세금때문에 국민들이 등골이 빠질 지경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도 외국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블루칼라 3D업종에서 내국인들이 고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후 산업의 자동화 첨단화

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작업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내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인력만 믿고 개혁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할 시기를 외국인들을 쓰면서

여유부릴 틈이 없습니다.

조정할 산업은 개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원래 내국인들을 고용해야 정상인 겁니다.

내국인 고용창출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외국인들로 인해 외화유출이 상당할 겁니다.

40만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인구를 맞먹습니다.

내수에서 돌아야 할 돈들이 외국으로 새고 있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고용주들의 이윤증대에는 기여할 진 몰라도 국내경제기여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 이것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전체적 문제고 곧 국가적 손실입니다.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려면 사회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야합니다.

그것은 사업주나 언론도 아니고 그들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국민들

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모두들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다들 기업주들과 유착관계에 있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계층의 이익이

나 대변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마저 여론몰이로 인해 자신들의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마저 빼앗기

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외국인들에 의한 동정여론만 믿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년만 지나면 그들도 깨닫겠지요.

하지만 물 엎어지고 후회하면 뭘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