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년도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정도로 경기회복흐름이 회복세에 접어들어 연간 5%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외여건 악화에도 연간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근 고유가와 환율불안요인이 경기회복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외환자유화 추진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당초 2011년으로 계획했던 외환자유화 일정을 2009년까지 앞당기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제도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원화 국제화추진,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이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거품 논란에 대해서도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버블론은 정부의 계획된 심리전이 아니며 거품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떨어져도 경기하락이나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가 기록돼 이중계약서가 발 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속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선 상속세 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0% ~ 50%의 누진적 체계여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