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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이용비를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의 분포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작되더라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시설확충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이 30%도 채 안되는 시군구가 75곳이나 되는 반면, 77곳은 충족률 80%를 넘은 상태여서 지역간 분포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시군구도 34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지역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요양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은 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치매와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요양 시설의 20%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공공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에는 늦어도 내년까지 반드시 시설을 신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워 중대형 요양시설을 신축 할 수 없는 경우 노인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신축비용에 대한 지원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리고 지역 중소 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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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지역균형 맞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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