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방송광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통신.금융.에너지.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의 경쟁 원리 확산이 중요하다”며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이 극에 달해 다음달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도를 대체할 복수의 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오는 7월부터 가동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동의명령제도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다음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