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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대안 만들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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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공정위, 출총제 대안 만들어 폐지

등록일 : 2006.04.19

조회수 : 5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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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 제한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대안을 찾아 오는 2008년 4월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순환출자로 재벌 계열사들이 참여한 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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