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된 폭로나 비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5.31지방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통계를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왜곡된 폭로나 비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와 해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 대행은 이어 최근 대정부 질문과 인사 청문회에서 나오는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명확한 정부 입장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과 23일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재원 배분 회의를 열고 내년에서 201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 영업용 택시 운전을 허용하고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의 응시 연령 기준을 기존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적성 검사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안에서 학교의 이전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등을 옮기는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치 않도록 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부실화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 제한제의 예외로 인정해, 출총제 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이 부실기업 인수 및 합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