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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올 하반기쯤에는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30일 오전에 발표한 8.31정책의 후속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라는 큰 틀 속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영세민 전세 자금과 전세임대주택 수혜가구를 늘리고 도심지에서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장애인과 미혼모 등 특수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민층의 내집 마련 부담은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해 줄이고 공공임대를 중대형주택으로까지 확대 비축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불안 요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제도 혁신 정책으로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의기능 강화와 안전진단 기준 개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로 집약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은 다음달 법률로 제정하고 법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송파신도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꼽고 있는 강북 재개발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올해 9월 말까지 2~3개 시범지구를 지정해 사업성과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주택 입주 여부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거래 신고제도 보완 정책과 교육, 취업, 문화,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시책 추진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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