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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는 아직 도입방침만 정해진 것이지 실천에 옮겨진 게 아닌 만큼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8.31 대책도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등 완전히 실행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권 집값이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8.31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언론보도에 대한 촌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산업생산과 경상수지 등의 경제지표에 이상 징후가 있고 심상치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일부 언론 매체들이 ‘경기 회복 물 건너갔나’, 또는 ‘내수도 시원치 않은데 수출마저 꺽이나’, ‘반짝 경기 끝인가’ 등 몇 가지 기사 제목을 쓴 것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이라면 감사히 받겠지만 표현이 지나쳐 모처럼 활력을 되찾은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것은 언론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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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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