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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3월 23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초 생활 보장제의 지원 급여를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 가능한가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맞은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90년대 이후 발생한 양극화는 INF를 겪으면서 심화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복지 정책확대가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 발제를 맞은 박능후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 집행에 있어서 서두른 면이 없지 않다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 통합급여체제 개편을 역설 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박교수는 통합급여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과 개별급여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복지 분야 발제를 맞은 정의철 교수는 2000년 이후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 됐으나 저소득층 주거 환경은 제자리걸음 이라며 주거 환경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보조 제도의 독립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사선 노대명 교수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과정에서 서둘러 시행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지금 당장 금여를 늘리는 것보다 제도 개편에 심혈을 기울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준욱 박사는 양극화는 소득격차 등 일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 구조에 의해 발생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재정을 활용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현실적인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안건을 앞으로 중기적 재정 집행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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