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김우식 부총리 주제로 제 14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3일 회의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를 세계 10위의 우주과학 실험국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다음달 중으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주인 후보 선발 공고를 낸 후 올 연말까지 후보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우주인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기초 훈련을 받고, 내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고등 훈련을 받을 계획입니다.

훈련 과정을 거친 우주인은 2008년 4월 발사되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일주일 가량 머물면서 지상과의 교신과 무중력 상태에서의 물리적 반응 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우주인 배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소요예산 중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3일 회의에서는 해외 R&D 센터 유치관련 법규 정비 방안을 통해 외국 연구개발센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에 상응하는 조세감면과 현금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병역특례 지정기관을 선정할 때도 해외 R&D 센터를 우대하고 외국 연구원의 방문 편의를 위해 비취업 비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