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들이 매년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표본세무 조사한 결과 탈루율이 높을수록 재산 증식도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해 왔다니 유리알 지갑인 직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총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연소득 평균 6억3천만원을 벌어들인 이들의 소득신고수준은 실제소득의 약 1/3인 2억7천만원에 불과해 56.9%나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식장과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율은 무려 소득의 74%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42.8%, 유흥업소와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탈루율도 54%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422명에게 추징한 세금이 1,094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2003년~2004년까지 이들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자산이 국세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조 216억원이나 증가해 탈세와 부의 축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루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31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20일 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