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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KT&G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권 방어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M&A 방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KT&G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추가적인 인수.합병 방어 수단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M&A 공격과 방어 수단에 대해 더 채택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M&A 관련 규정은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균형이 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부총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사주 취득 한도 철폐, 제 3자 신주배정, 역공개매수, 초다수 결의, 황금 낙하산 제도 등 여러가지 M&A 방어수단이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갖춰져 있다고 강조해, 사실상 M&A 추가 방어수단은 더 이상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집값은 안정됐지만 전세값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전세 지원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현재 상태에서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검토해 필요할 경우 전세값 지원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31대책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과거 전세중심의 주거 형태에서 적절한 융자내지 지원을 통해 자기 능력에 맞는 주택을 실수요적으로 보유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전세가격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거하는 수단인 전세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전세값에 대한 지원수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 국가가 보호해야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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