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와 관행을 국제 표준화에 맞춰서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과 인수, 합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진통상국가 정책과제와 주요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위해 시장유형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방친화적인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과 외환 , 경쟁, 노동 분야의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M&A와 관련한 제도 개선 여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대외채권회수의무에 대해서는 완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산업 시장 개방을 검토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4차 대외경제위원회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