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금산법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법은 정부내 입장을 정리해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선 금산법 24조 도입 당시 소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고,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권고적 당론`은 삼성생명의 5%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되, 삼성카드의 5% 초과지분은 일정기간 내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김석동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안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월중 고용동향도 16일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9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은 최근의 경기 호전 흐름이 반영되면서 4개월 연속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약 40만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율도 0.1% 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율은 취업자 증가폭이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0.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김석동 차관보에 따르면 올 가을 이후부터 고용개선이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