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없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재외공관장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선 남북한 통합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참여정부는 현 단계에서 남북한 통합논의를 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재외공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범주 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남북 통합논의는 현단계에서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평화적 통일공동체를 대망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면서 평화정착과 남북에 공동이익이 되는 공동번영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히 발전해, 금강산 관광은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화했으며,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사업이 북한의 사회 밑으로부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멈칫멈칫하고 있지만 장기적 추세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핵문제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이종석 장관은 지난 9.19 공동성명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문구를 삽입했고 북한과 동북아 평화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이 선순환 구조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간 신뢰도가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지연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이 이런 것이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금 남북간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70∼80%대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미관계에 대해 이 장관은 보수와 진보 양쪽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 과대 대표돼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균형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며 균형잡는 사람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외공관장회의 경제·통상분야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 외에도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초정강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