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최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외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등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신국진 기자>
네, 최근 외환시장은 금융위기 때처럼 불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외화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현재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나 대외건전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화 유입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처럼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외화 유출이 확대되는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김경호 앵커>
가장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조정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핵심은 감독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겁니다.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일별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실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감독상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가 시장으로 더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호 앵커>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조정됐습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이 대상인데, 어떤 변화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은행의 과도한 외화 차입과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비율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은 영업 구조가 외국계 은행 지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과 같은 75% 규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외화 유입을 확대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대해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200%까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외화 조달과 유입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신국진 기자>
우선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출기업 운전자금까지 허용됩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건데요.
최근 개설 주체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와 외화 유입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대책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신국진 기자>
이번 조치는 단기 처방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앞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상황을 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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