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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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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부과 검토

등록일 : 2006.02.06

조회수 : 1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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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을 확대해 세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6일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학원 수강료나 아파트 관리비 등 부가가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차관은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융자금이나 식비 등의 부가급여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이달 중순이후 공청회를 통해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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