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본문

KTV 국민방송

‘교비 떡 주무르듯’ 4개 사립대 적발
일부 사학들의 비리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사이버대 2곳 등 사립대 4곳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계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사이버대를 포함한 사립대 4곳입니다.

한성디지털대학은 회계를 허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계 사이버대학은 해외에 유령학습관을 세우고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이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일대학은 교비 33억 원을 부당집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 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 부당 집행한 금액을 회수·변상하고 관련 임원의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는 핵심 비리 관련자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대에 대한 비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 사이버대의 교비 횡령과 부실 학사관리를 적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대학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있어 사이버대학들은 반복되는 비리에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원격대학 설립·운영요건과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과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