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이제 특정국가 만의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 성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를 세계는 어떻게 풀어가고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 그러나 스웨덴은 1930년대까지 노동쟁의가 가장 심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사민당 정부의 중재로 노.사는 1938년 잘츠요바덴 협약을 만듭니다.
노사화합의 전형이라 불리는 이 협약 덕분에 스웨덴은 1932년부터 1948년까지 완전고용과 높은 복지수준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스웨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양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사회 대통합의 발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덜란드 역시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석유위기와 재정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자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경제회복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 협약에서 노동계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합니다.
1990 년대 초 다시 임금인상과 과대한 사회보장비로 어려움을 겪지만, 1993년 `새로운 길`이라는 협약을 통해 노사 협의체제를 확고히 다집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양극화를 국가 주요 현안으로 인식해온 유럽 각국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사회협약`이 전제될 때 국가의 다양한 정책도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는 26일 사회 각계 20여 개 단체는 정부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참여 주체간 신뢰가 형성되면 범국민적 협의체로 발전시켜 추후에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논의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사회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서구 유럽이 습득한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