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경제사회국 전자정부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13위를 시작으로 2년 연속 5위를 차지함으로써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선진국임을 전세계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이 작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2, 3위를 그리고 영국이 4위,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7위)와 일본(14위)을 제치고 최상위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아시아 선도국가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 지난 2003년 13위에 오른 뒤 2년 연속 5위를 차지함으로써 전자정부 분야에 입지를 확고히 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자정부 준비지수의 부문별 평가 순위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웹 측정지수에 있어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IT인프라 부문은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9위, 인적자본도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의 전자적 참여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를 표시하는 전자적 참여지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2003년 12위, 2004년 6위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올해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가 긍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 참여 확대’ 성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자 정부 시스템에 잘 못 보도해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경향 신문 오보에 대해 말씀 들이자면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터넷민원서류가 위·변조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정부는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개인정보공유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부처가 정보 공유를 꺼려하며, 인력 이동시 인사권이 사라져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행정정보 공유사업’과 정보통신부의‘범정부통합전산센터’를 혼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말해 두 사업이 별개인데도 이를 하나로 본 것입니다.
또한 11월 1일자에도 행자부, 농어촌 정보화 사업 어처구니없는 성적표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정보화 사업이 시설투자 977억원에 시스템 유지비에만 41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전자상거래 연 매출은 단 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 했습니다만 오보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가평 잣 마을을 찾아 갔습니다.
가평 잣 마을은 2003년 정보화 마을 지정 되 인터넷 판매와 전화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번 기사는 오보였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들이 전자정부시스템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의 근본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권리가 폭로성을 띄게 되면 폭로저널리즘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