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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북 재개발사업의 재원은 시중의 부동자금을 조직해 투입하는 BTL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 재건축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차관은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내 택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포함된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한편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문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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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방식 수도권 신도시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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