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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건 복지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고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 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호 기자>

우리 나라는 보건 복지 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가별 직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 보건 복지 부문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였습니다.

독일은 11.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일자리에 3%에 불과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무현 박사 연구팀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 의료 분야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과 독일의 고용 형태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선진국 형 직업 구조 개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관련직을 2006년 2.1%이던 것을 2012년까지 3%로 늘리고, 보건 의료 관련 직종은 2.5%에서 5.0% 금융 관련 직종은 17.9%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1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방안과 연계해 볼 수 있는 정책은 2007년부터 노동부가 시행해온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생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54개 사업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노무 상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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