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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유가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4조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모두 4조8천654억원입니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즉 쓰고 남은 세금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채무상환을 제외한 돈으로 충당이 되는데요, 이 중 3조원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2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머지 7천억원은 교부세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800억원을 지원하고, 전기와 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용도로 1조 2천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고질적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6천6백억원이 들어가고, 농어민들의 비료 단가인상에 따른 지원에 620억원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건 지난 2006년 이후 2년만이지만, 이번처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 건 외환외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추경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이 고유가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국회를 정상화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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