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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이후 후속조치

정보와이드 930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이후 후속조치

등록일 : 2008.11.19

<이슈 투데이>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3일이었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속조치들을 발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 우리사회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하고, 또 뜨거운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더불어, 정부의 후속조치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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