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집을 잃거나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