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경기침체의 극복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요.
정부는 대규모 추경예산의 주요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는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 줌인, 오늘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박성욱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죠?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경의 최대 목표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만들기라고 밝힐 만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데요.
정부는 추경예산 28조9천억원 중 3조5천억원을 고용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원없이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편성규모를, 당초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 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나누기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의 보존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천174억원을 편성했구요.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모두 1천629억원이 편성됐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환경정비나 장애인 돌보미 등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2조원도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22만개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5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2> 네, 추경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중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 5천개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A2> 네, 사회서비스란 개인이나 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제공 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교사나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지난달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달보다 14만 2천명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모두 3천19억원을 투입해 3만5천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해 지방의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벤처 사업을 추경에 신규 편성했는데요.
공모를 통해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벤처를 선정하고. 이들 벤처기업에 올해 모두 375억원을 지원해 6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Q3> 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한데요.
이와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죠?
A3>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방 소재의 기관이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면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는 올해 모두 103곳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관을 선정해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모두 3천6백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택공사와 도로공사를 포함해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에서도 현장보조요원과 주변시설 정비요원 등으로 모두 천4백여명을 채용하는 등, 여섯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3천820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Q4>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기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인턴 등 임시직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4> 네, 청년인턴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생성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이다 보니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인턴 등의 임시직 일자리 창출이 불황기를 견디고 호황기를 대비하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집행과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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