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됩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한?칠레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간의 성과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이해림 기자, 우리나라가 역대 최초로 맺은 FTA란 점에서 칠레와의 FTA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양국 모두 그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A1>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 페루 등 FTA를 통한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는 것,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계실텐데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고비를 겪었던 한·칠레 FTA가 귀중한 경험이 됐고, 또, 처음으로 체결한 FTA가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발효 5년째를 맞는 한·칠레 FTA는 양국 모두에게 상호보완적인 윈윈의 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Q2>그럼 5년간의 성과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죠?
A2>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의 교역량은 지난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2003년, 5억달러에 불과하던 칠레에 대한 수출은 3월 현재 30억달러로 6배 이상 껑충 뛰었고, 수입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2003년에 3.1%에서 지난해 5.6%로 2%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 같은 무선통신기기와 컬러TV, 경유, 자동차 등은 무서운 속도로 칠레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엔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54.8%에 이를 정도니까, 우리 제품의 인기가 짐작이 가실 겁니다.
Q> 우리 제품 하니까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칠레에서 우리 자동차가 특히 큰 인기라고 하죠?
A3>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차는 늘 일본차에 밀려 고전해온 것이 사실인데요,
한.칠레FTA가 체결된 후 지난 5년간 연평균 25%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2007년부턴 일본을 추월해 1위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차의 점유율은 29.2%, 일본차는 25.1%로 나타났는데요, 경쟁국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도 시급히 FTA를 체결해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선점 효과를 꾀할 수 있는데요,
Q4> 이렇게 제조업은 확실히 FTA 효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농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국회 비준을 받기까지 많은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농가의 상황, 어떻습니까?
A4> 네, 어느 나라와 FTA를 추진하든지 가장 민감한 분야가 바로 농산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칠레FTA가 체결되기 전에 일각에선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 특히 포도농가가 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된 후 칠레산 포도와 돼지고기, 키위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들 품목의 국내 생산량은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실제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포도의 경우, 재배 면적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FTA 협정문에 국내 포도 수확기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출하기 이후에 수입 포도의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줬다기보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Q5> 끝으로, 오늘 한·칠레 FTA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A5> 네, 조금 전까지 한·칠레 FTA 5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보는 행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칠레 FTA 협상 경험을 공유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윈윈효과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칠레가 일본,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이 누렸던 FTA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디서든 이들 국가와 경쟁은 불가피한 만큼, 우리가 먼저 세계
주요국과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고, 칠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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