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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국과의 공조하에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 참가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로켓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도발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로켓 발사 직후 미국·일본·중국 등 관련국 외교장관들과의 연쇄 전화통화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관련국 외교 장관들은 북한 로켓발사가 야기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북한,이란,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PSI 8개항 가운데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저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엔과 관련국들과의 협의 아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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