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할 음식을 정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죠.

고기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인지, 배추김치는 우리 것인지 중국산인지 바로 메뉴판에 촘촘하게 표기돼 있는 원산지 표신데요.

이제 알고도 속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속도가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시행 1년을 맞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음식점 20만7천9백서른네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이 1천2백쉰두곳이었고,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식당이 4백일흔한곳으로 나타나는 등, 모두 1천7백스물세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인원 4천200여명을 동원해 지도와 단속을 실시했고, 홍보물 453만매를 배포했습니다.

소와 돼지, 닭고기는 물론 쌀과 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 대상인 가운데, 역시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은 호주산 수입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했다가 형사입건됐고, 경북 경산의 한 식당은 국내산 육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켰다가 역시 형사입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추김치의 경우 국산과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을 속이면서, 표기는 국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일단 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만큼, 더욱 철저한 제도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일회성의 단속과 처벌로 그치게 될 경우엔, 처벌만 받고 나면 다시 허위표시를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허위표시자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참여입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허위표시를 목격했을 땐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지만, 음식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결코 이런 처벌을 피하는 차원이 아닐 겁니다.

내 가족, 내 아이가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음식을 만들어 파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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