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주자들은 두 번의 고비를 맞는다고 합니다.

한번은 산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사점'을 맞을 때고, 또 한번은 결승 지점을 눈앞에 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멀리 경제위기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다른나라보다 한발 앞서 치고나가는 막판 스퍼트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인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현 시점에서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선결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역투자박람회 7월 1일 >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기업이 정부탓만하고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업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지역투자박람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현 시점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화두였다면, 하반기엔 미래 재도약을 위한 민간투자의 회복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과 지난 3월의 위기설을 극복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여준 한국경제의 선방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씩 높여잡았고, OECD도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 GDP 증가율은 0.1%로 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됐고, 2분기에는 2% 안팎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부문을 보면, 5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13.1%로, 8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생산은 봄을 맞고 있는데, 투자는 여전히 추운 겨울인 겁니다.

상반기에 정부는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의 투자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0%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당초의 계획도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로 상반기 공공 투자는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민간투자는 아직 요원합니다.

설비투자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계수주 현황을 비교해보면, 1분기 국내 기계수주 가운데 공공 부문은 무려 150.5%가 증가한 반면, 민간은 오히려 43.1%가 감소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만이 하반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7월 15일,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상반기까지는 재정으로 버텨왔지만, 이젠 민간의 설비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진행해온 규제 완화의 노력들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로 꼽혀온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했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가 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조속한 입법 조치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라톤 주로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런 노력에 더해, 경쟁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힘이 빠져 주춤거리는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과감한 막판 스퍼트에 나서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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