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유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주민번호 유출이 유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더 심각한데요,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장유진 기자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유진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만 해도 은행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각 4백만 건과 1천만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많아질 수 록 인터넷 망을 타고 흐르는 개인정보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개인정보 유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한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제 주민등록번호가 온라인에서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총 57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이 기록됐는데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2건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경우 많게는 수 백 건이 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에서 특히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검색해보았는데요.

검색결과 각종 주민번호를 모아둔 블로그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뿐 아니라 집주소와 휴대번호, 심지어 차량 번호까지 한 블로그에 무려 7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마련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백건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1만8천여 건인 침해 신고가 2007년에는 2만6천여건, 작년에는 3만 9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천명의 개인정보가 블로그에 버젓이 적혀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해커와 같은 보안 전문가들이 찾아낼 수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한 번의 검색만으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이렇게 유출되면 평생 악용될지 모르는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네요.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1인 1번호 도입 원칙과 변경 불가 원칙을 법에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필요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출을 뿌리 뽑기 위해섭니다.

핵심 과제는 가상의 주민번호인 아이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말하는데요, 아이핀은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핀을 사용하면 회원가입이나 쇼핑을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아이핀 마저 도용당했다면 다시 다른 번호로 재발급이 받으면 되니까 개인 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여개의 공공기관 사이트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 3월 28일부터는 1000개가 넘는 주요 민간사이트의 아이핀 도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가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유출되면 유출 기관명과 건수 등을 해당 기관과 기업에만 통보하던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두 달에 한 번에서 월 2회로 늘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확인되면 중국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것 뿐 아니라 한·중간 공식 외교 채널과 중국 공안부 수사요청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 간 네이버와 다음, 교보문고 등 43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만화로 보여주고 OX 퀴즈도 준비돼있습니다.

OX 퀴즈를 맞춘 548명에게는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의 경품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시청자 분들도 개인정보도 보호할 겸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캠페인도 열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다보면 국민 개개인의 개인 정보보호 인식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로도 소액결제나 각종 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번호를 보호하려는 각종 노력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영완씨는 주차알림판에 0502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번호에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염려를 덜 수 있습니다.

김영완 / 직장인 서울 거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스펨전화같은 폐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번호 사용하다보니까 내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번호는 ‘안심번호’라는 이름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난 5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천민경 / 인터파크 쇼핑서비스기획팀

“상품을 주문할 때 전화번호 정보입력한다 이 전화번호가 배송위해 판매자 택배자에게 갈 것이고 택배 박스에도 전화번호가 기재되게끔 되어있잖아요 내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관심이 많아요.”

이 쇼핑몰에 속한 패션시계 판매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안심번호’를 신청한 주문자의 택배 상자에는 0505로 시작하는 번호만 있을 뿐 개인 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택배 직원 역시 대표번호를 통해 주문자와 통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국제전화 사기라든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앞서 보신 방법들을 응용하면 개인 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장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