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비를 둘러싸고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무엇이고, 또 진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마련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부처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대폭 줄었고,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용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내년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 계획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가 줄인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올해 경제위기로 긴급 지원된 추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예로 일각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7천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올해보다 157억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을 들여다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본예산 3조 2248억원에 추경 923억원이 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은 긴급 추경이 편성된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평연에 비해서는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이기 때문에,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복지예산은 90%이상이 법정급여와 같은 경직성 예산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SOC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비가 축소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또한 SOC 본예산에 5조원의 추경예산이 보태졌다는 사실을 무시한 데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석준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5조원 이상 확대 측면 있습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축소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재정지출규모를 경제 회복 속도에 맞게 조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석준 /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물류비 절감, 서민들의 교통난 해소, 지방발전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높은 SOC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하고 조기 완료된 사업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석준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무엇보다 재정을 보완해서 수자원 같은 공기업이 선투자를 하면 상당 부분 재정 절감하면서 4대강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오는 9월말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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