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48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실제 소득 1조 3천억 원의 44.6%인 6천여억 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인당 12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에서 2007년 46% 지난해 44.6%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로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등 의사들이 많았고 한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달 국세청 개혁안에서 과표양성화 대책도 제시한 상황.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은 30만 원이 넘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브리핑, 8월 25일>

"세금 부담 측면에서 분석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위반액의 20%를 지급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번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 정의가 하루 빨리 뿌리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