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면 실업자나 퇴직자를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 다단계 판매인데요.

정부가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다단계 판매시장을 건전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단계 판매의 대표적인 형태인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업체나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다단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민들 스스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법위반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 피해 사례를 게재하는데,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불법 다단계의 피해 사례를 게재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판매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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